2025년 7월 3일,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부동산 정책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.
같은 날,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경제·법률 구조의 큰 전환점이 된 하루였습니다.
🔍 핵심 요약
✅ 대통령 발언 요점
-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혁 강조
- 부동산 대출 규제는 시작일 뿐, 강력한 후속 대책 예고
- 주식시장을 부동산의 대체 투자처로 만들겠다는 의지 재확인
- 민생 지원금은 소비 진작 + 소득 재분배 효과 기대
- 추가 지원은 재정 여건을 보며 판단
📈 주식시장에 대한 비전
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"취임 30일 간 가장 잘한 일은 주식시장 안정화"라고 밝혔습니다.
허위 공시, 주가 조작 등 불공정 요소 제거와 같은 상법 개정이 자산 시장을 건전하게 만들고 있으며, 이는 결국 국민들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.
“시중 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유입돼야 한다”라고 강조했습니다.
🏘️ 부동산 대책은 ‘진짜는 아직 안 나왔다’
- 최근 대출 규제는 ‘맛보기’일 뿐
- 수요 억제책, 공급 확대책 등 대규모 정책 발표 예고
- 기존 택지 및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신규 공급 계획도 암시
📜 상법 개정안 핵심 정리
7월 3일 오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📌 주요 내용
-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: 기존 ‘회사’ → ‘회사 + 주주’
- 사회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
-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(2027년 1월 1일 시행)
- 3% 룰 도입: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
🏦 경영계의 반응
- 경영권 위협 및 외국계 투기자본 개입 우려
- 감사위원 선임에 과도한 주주 개입 가능성
- 장기 투자, M&A, 구조조정 등 신속한 의사결정 어려움
🧩 향후 입법 과제
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집중투표제,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논란이 된 조항을 다시 상정할 예정입니다.
이에 따라 상법 전반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, 여야 간 배임죄 완화 논의도 병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✅ 요약정리
코스피 비전: 5000 시대 준비, 주식시장 선진화
부동산: 대출 규제는 시작일 뿐, 강력한 후속책 예고
상법 개정안: 소액주주 권한 강화, 전자 주총 도입
재계 반응: 경영권 위축 우려, 외국계 투기 자본 개입 경계
향후 과제: 집중투표제 등 추가 입법, 배임죄 조율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