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, 2차 추경에 포함될까? 신청방법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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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은물산 2025. 6. 12. 20:40

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(추경)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,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정책이 있습니다. 바로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입니다. 이는 1차 추경에서 무산됐던 안이지만,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1. 전 국민 25만 원 지원, 다시 논의되는 이유는?

더불어민주당과 여당 정책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 "2차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"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

특히 이번 추경의 기조가 ‘실질적인 민생 효과’와 ‘정책 실현 가능성’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, 이 안건이 다시 테이블에 올라온 것입니다.

✅ 25만 원 × 약 5,200만 명 = 약 13조 1천억 원 소요 예상
✅ 2차 추경 전체 규모는 약 20조 ~ 최대 30조 원으로 예상됨

13조 원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한 만큼, 재정 여력 확보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.

이미 다른 지원 항목들도 예정되어 있어, 25만 원 지급이 포함될 경우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

과거 1차 무산 당시, 지역화폐·카드 지급 등 시행상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.

경제 불황이 지속되며 즉각적인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는 주장

"모든 국민에게 지급함으로써 소득 하위 계층까지 자동 포함된다"는 논리

경제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,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합니다.

- 추가 소비 효과가 낮다
→ 많은 국민이 소비보다 저축 또는 부채 상환에 사용

- 소비의 대체 효과 우려
→ 기존에 쓰려던 돈을 대신함으로써 순수한 경기 부양 효과는 낮음

- 경제적 어려움이 큰 계층에 집중되지 못함
→ 오히려 고급 외식 등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지출로 연결될 가능성

전문가들은 "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기보다는 소득 정보와 소비 성향을 기반으로 선별 지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효과적"이라고 조언합니다.

- 정부는 이미 카드 소비 패턴, 소득 정보 등을 상당히 잘 파악하고 있음

-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하면 경기 진작 효과 ↑

민생회복지원금이 최종 확정되면,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:

① 신청 대상: 주민등록 기준 전 국민 (혹은 선별 지원 시 별도 공고)

② 신청 기간: 정부 발표 이후 별도 지정 (보통 1~2개월)

③ 신청 방법:
- 온라인: 정부24 또는 복지로 등 공식 웹사이트
- 모바일: 전용 앱 또는 간편 인증 플랫폼(Kakao, PASS 등)
- 오프라인: 주민센터 방문 접수 (고령층/디지털 취약 계층)

④ 지급 수단:
- 지역사랑상품권(지역화폐)
- 선불카드
-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 등

※ 신청 전 반드시 지자체 공고 및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상 조건과 지급 방식을 확인하세요.

결국 전국민 25만 원 지급 안은 정치적인 메시지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.

"경제 효과는 제한적이지만, 정치적 반가움이나 국민 통합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되고 있다."

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, 재정의 효율적 사용은 매우 중요합니다. 단순한 "지원금 지급"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,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는 설계와 집행이 함께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.